최근 모욕죄 사건 진행경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좋은 소식이 있어 소개드리려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욕죄 사건 진행경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좋은 소식이 있어 소개드리려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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