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도중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와 추돌하게 되어 피해자는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더욱이 사고시 사상자를…

최근 모욕죄 사건 진행경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좋은 소식이 있어 소개드리려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

최근 모욕죄 사건 진행경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좋은 소식이 있어 소개드리려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